경남도의회 문복위·농해양수산위 "방만한 예산 집행·부실 성과 바로잡아야"

[포인트경제] 경남도가 지방채 발행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에 직면한 가운데, 도의회 상임위원회들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허술한 성과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 문화복지위, 관광·MICE 사업 부실 지적…"도민 복지 예산 환류 체계 세워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관광개발국과 문화체육국 등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대규모 사업과 위탁·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소관 부서들의 예산 집행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찬호 의원은 개별 사업의 소액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누적되면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문복위 예산이 도 전체의 42%에 달하는 만큼 복지예산 미집행이 도민 서비스 누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환류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표병호 의원은 2020~2021년 추진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가 수년이 지난 2025회계연도에야 세입 처리된 점을 꼬집으며, 보조사업 정산 지연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공재권·하선영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의 주관업체 상당수가 수도권에 편중된 점과 성과율이 126%로 집계된 MICE 사업 실적이 실제 현장의 어려움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 행사 건수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업체 참여율과 판로 확대 중심의 실질적 지표 개선을 요구했다.

◆ 농해양수산위, 해양수산국 이월 예산 및 허술한 수거 성과 도마 위

같은 날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역시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고삐를 죄었다.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예산현액 3312억여 원 중 292억 8000여만 원(이월률 8.8%)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이 중 96%가 해양항만과와 어촌발전과의 항만·어항 시설사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대·심영석 의원은 형식적인 이월 사유 작성을 지적하며 사업별 지연 원인과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을 요구했고, 반복적으로 목표 미달성이 발생하거나 측정 방식이 부적절한 성과지표 전반의 재점검을 주문했다.

김이근·김수봉 의원은 도가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원년'을 표방하며 수거량 10% 증대를 공언했음에도, 매년 성과목표량이 9000톤으로 고정돼 있고 구체적 세부 계획이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예산 규모에 맞춘 끼워넣기 식이 아닌 '실제 수거량' 기준의 정확한 성과 지표 작성을 촉구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해양쓰레기는 연안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수거량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각 상임위는 이번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지적 사항들이 단순 일회성 비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제도 개선으로 직결되도록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