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충북이다"…충북도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집중 배치' 촉구

[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충북에 대한 전략적·보정적 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9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과학경제위원회가 제안한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본회의 직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충북 배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여야를 떠나 공공기관 유치에 뜻을 모았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1차 이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충북에 대한 보정 차원의 전략적 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서울 잔류 제로(Zero)'와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 원칙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의 지역 간 불균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충북의 중점 유치 희망기관 우선 반영 △1차 이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명확한 보정 기준 마련 및 전략적 배치 △공정한 이전 기준과 심사 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국가적 책무"라며 "충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때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퍼포먼스는 건의안 채택에 그치지 않고 충북도의회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식 의장은 "1차 이전에서 충북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앞에 가장 큰 양보를 한 지역"이라며 "2차 이전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가 충북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해 줄 것을 166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동현 과학경제위원장은 "충북은 교통과 산업 인프라, 부지, 협력체계 등 이전 기관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