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프랑스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내실화

[프라임경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층 심화하고 국방·안보부터 경제·첨단기술·문화·청년교류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섯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140년간 쌓아온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140년을 다시 준비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먼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해 군사정보 교환 체계를 한층 정교화하기로 하고, 양국 군의 협력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군사협력도 확대된다. 다음 주 서울에서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훈련이 실시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양국 해군의 상호 기항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를 유럽을 대표하는 방산 강국으로 평가하면서 "프랑스의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한·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열려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한다.

또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식재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프랑스 비즈니스 프랑스 간 협력문서 체결을 통해 상대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마크롱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다"며 "양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서로의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AI와 △양자기술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기술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과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R&D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추가로 체결했다.

또 양국은 10년째 이어져 온 한·불 우주포럼을 통해 축적한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원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 협력문건을 추가로 체결하고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서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프랑스 연구기관·기업 간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친환경 소재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신약 등 차세대 기술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한국 바이오기업의 유럽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했다. 

양국은 지난 1974년 체결된 항공협정을 2016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온 협상 끝에 개정했다. 공정경쟁 조항을 도입하고 편명 공유를 허용해 양국 간 항공노선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와 위기 상황에서의 상호지원, 친환경 운항 관련 규범도 현대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하늘길을 통해 왕래하는 양국 국민들들에게 한층 더 안정적이고 확대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년 교류의 폭도 넓어진다. 지난 4월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협정 개정안이 오는 10월1일 발효되면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경험을 쌓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 지난 4월 체결된 언에 보조교사 교환 파견 양해각서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프랑스에 한국인 보조교사가 시범 파견되고, 과학기술 분야 우수 대학 간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청년 연구자들의 교류와 공동연구도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 같은 기회가 점차 확대돼 양국의 미래세대가 서로의 언어를, 또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특히 프랑스의 파리-사클레대학교와 한국 청년 연구자 간 공동연구 및 연구실 교류를 활성화해 차세대 연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양국 경찰 간 치안협력도 강화해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장기체류 국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영사 협력도 확대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양국의 창의산업 경쟁력을 결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직을 수락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1초도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전날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영상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총 10억 유로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또 양국 문화부 간 문화협력 의향서를 새롭게 체결해 영화산업 인재 양성과 공동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프랑스의 영화산업 역량과 한국의 콘텐츠 제작·스토리텔링 역량을 결합해 K-콘텐츠의 유럽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온 프랑스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뛰어난 제작 역량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이 함께 손을 맞잡고 '제7의 예술'로 불리는 영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은 양자 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이 올해 G7 정상회의에 참여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G7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 해결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회복을 위한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양국은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문제에서도 프랑스의 지지와 협력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