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생지원금 지급 보류…"미래성장 투자 우선"

[프라임경제]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앞다퉈 '전 주민 현금성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내 드는 가운데, 사천시가 정반대의 행보를 택하며 주목받고 있다. 

당장 주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회성 보편 지원을 과감히 멈춰 세우고, 도시의 10년 뒤를 책임질 전략 산업 투자와 재정건전성 방어로 정책 방향의 키를 틀었다.

사천시가 전 시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최종 보류했다. 물가 폭등과 기후 이변으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단발성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의 명운이 걸린 '우주항공 중심도시' 기반 구축에 실탄을 모으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더 큰 이익이다.

이번 사천시의 결단은 전국적인 지방재정 위기 국면과 맞물려 적잖은 시사점을 던진다. 현재 다수 기초·광역 지자체는 세수 결손과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선거철이나 단기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빚을 내어 자체 재난지원금·민생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금성 지원 경쟁'이 반짝 소비 효과에 그칠 뿐, 지방채 발행 증가와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져 정작 도로·상하수도·보육 등 필수 공공 인프라 예산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줄곧 지적해 왔다.

사천시 역시 내부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확정된 필수 사회복지·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살림살이가 빠듯한 데다, 중앙정부 및 경남도 매칭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비 부담금을 반드시 확보해 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도비 지원을 따내고도 시비 매칭분이 모자라 핵심사업을 접어냐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은 선제적으로 곳간을 지켜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아낀 재원을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소비되고 사라지는 현금 대신, 청년이 정착하고 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산업적 체력을 기르는 '가치 투자'에 베팅한 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차별 지급 대신 '핀셋 지원'으로 정밀화한다. 무차별 현금 지급으로 인한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확충해 실제 지역 상권에 온기가 직접 돌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재정 및 정책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가 단기적 인기영합주의를 넘어 구조적 해법을 선택한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행정 전문가는 "보편적 현금 지급은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쉬우나 낙후된 도시를 바꿀 수는 없다"며 "도시의 성장 엔진을 선점하고 재정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큰 배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지급 보류를 결정하기까지 마음이 무거웠다"며 "한정된 재원을 한번 쓰고 사라질 현금으로 소진할 것인지, 도시가 지속해서 먹고살 미래기반에 투자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다. 이 결단이 머지않아 시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윤택하게 만드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