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교섭단체 완화’ 문제로 균열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연대와 통합을 내걸고 출범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 이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범여권 연대가 휘청이는 모양새다.

황현선 혁신당 최고위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를 향해 “진정한 통합과 연대를 위한다면 순서가 있다”며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상대와는 신뢰를 이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이 언급한 ‘약속’은 혁신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야5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원탁회의 선언문을 뜻한다.

지난 대선 당시 혁신당 사무총장으로서 선언문 초안을 이끌었던 황 최고위원은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세력으로부터 정권 교체하기 위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결단을 내렸고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는 것이 혁신당의 입장이다.

특히 김 대표는 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해당 의결에 직접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및 22대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다. 그런 만큼 이제는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황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황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를 포기하고 함께 뛴 소수 정당과의 약속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전략이었느냐”며 약속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약속 이행 없이 대화만을 요구하는 김 대표의 행보에 대해 “기업 간 거래였다면 신용불량으로 이미 거래가 단절됐을 것”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 역시 전날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이 ‘원탁회의 선언문 관련 5당 협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정조준했다. 선언문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기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 대변인은 이미 합의된 사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합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진보 4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원탁회의 선언문’의 골자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다. 지난해 4월 15일 발표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에는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20석인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될 경우 원내 12석을 가진 혁신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다만 연대 및 합당과 맞물려 약속 이행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냉랭하다. 범여권 핵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양당 간 문제에 교섭단체 완화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합당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당권파가 돼서 합당이 될지 의아하다”며 “현재 혁신당은 12석이 되니까 완화 시 국회 내에서 목소리가 커져 (민주당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진정성이 어디까지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김 대표가 내뱉은 말이 많은 만큼 약속들이 잘 지켜지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