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예산' 함안군, 3년 누적 세입결손에 재정 파탄 위기…"향후 2년간 긴축 불가피"

[포인트경제] 경남 함안군이 최근 3년간 반복된 세입 결손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재정 상태를 점검한 결과, 자율성과 탄력성이 바닥을 드러내며 사실상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함안군은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재정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4년부터 이어져 온 누적 세입결손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군에 따르면 실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입 규모를 초과하는 과대 예산 편성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일반회계 기준 최종예산과 실제 세입의 격차는 2024년 324억 원, 2025년 274억 원에 이어,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무려 6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 같은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은 그간 청사건립기금, 농업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 수백억 원을 끌어다 쓰며 연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2026년 본예산(8003억 원) 대비 실제 세입(6661억 원)의 격차로 인해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예산 130억 원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그간 집행부와 전임 조근제 군수 측은 재정 적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부군수 등 핵심 관계자들마저 취재진의 질의에 "잘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해 그동안 전임 집행부의 재정 관리 부실과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군은 우선 2026년 하반기 제2회 추경과 연말 결산 과정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당초 730억 원 규모로 예상되던 적자 폭을 532억 원 수준으로 축소해 198억 원의 결손을 메웠다.

아울러 향후 2년간 강도 높은 긴축 재정 운용을 공식화하고 2027년 본예산부터는 보수적이고 책임 있는 세입 추계를 토대로 예산 편성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석호 함안군수는 "군민 여러분께 엄중한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불필요한 거품 지출은 도려내되 군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이번 위기를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