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범·이찬진-미래에셋 커넥션 겨냥 ‘ETF 게이트’ 특검 추진

[포인트경제]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대규모 국민 피해를 지적하며 특검 추진을 선언했다. 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에 함께 재직 중이라는 점을 고리로 전면전에 나섰다.

“54조원 피해 발생”…‘ETF 게이트’ 규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전 실장의 전격 사퇴 배경에 미래에셋 로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후 개인 투자자 피해 규모가 54조원에 달하는 동안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부의 ‘ETF 게이트’로 규정하며, 김 전 실장과 이 원장의 자녀가 미래에셋 계열사에 함께 근무 중인 점을 들어 정책 수립 과정의 이해충돌과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단일종목 ETF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제(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며 청년층이 민감해하는 ‘불공정 이슈’로 공세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여당 “정쟁용 발목잡기”…미래에셋 “사실무근”

여권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로 일축하며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에 선을 그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미래에셋 측 역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들은 ETF 관련 부서가 아니며, 정책실장 취임 전 채용되어 부모 이력을 알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회동설 등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파생형 금융상품 확대를 둘러싼 정책 잔혹사

금융당국의 증시 활성화 방침에 따라 고위험 파생 상품 문턱이 낮아질 때마다 대형 손실 논란은 반복되어 왔다.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에도 무리한 규제 완화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정책 당국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국의 정책적 타당성 검증 실패가 정치권의 대형 로비 게이트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 재현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