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용범 유임 ‘반발’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향하고 있다. 6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한 상황에서도 김 실장은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야권은 사실상 실패한 경제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국정 기조의 변화를 거부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실장을 둘러싼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레버리지 ETF’ 책임론에도 대통령 신임

김 실장은 전날(30일) 이 대통령의 부처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 과정에서 유임됐다. 레버리지 ETF 사태 관련한 책임론이 제기돼 왔으나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대미투자 협상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여러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청와대 참모진 중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을 ‘성공의 비용’이라고 지칭하며 정치권 안팎의 지탄의 대상이 됐고 SNS에 올린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제언도 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청와대의 해명으로 일단락됐으나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청와대 핵심 참모로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 사태는 그의 책임론을 키웠다. 이를 주도한 사람이 김 실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 대상에서 김 실장이 빠진 것에 대해 야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민이) 비서실장 이름보다는 정책실장 이름을 아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왜 이번에 인사 대상이 안됐냐는 의문을 갖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김 실장의 유임을 사실상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 거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국정 혼란 그리고 실정에 대통령을 제외한 최대 책임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이것 빼고 지금 개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과 한번 해보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움직일 집행자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여당은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김 실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AI시대의 메가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큰 틀에서 경제 기조는 유지하는 게 맞겠다고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든 만큼, 청와대는 큰 흐름에서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감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김 실장이 현재로 이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며 “차관들이 승진한 것은 김 실장과 함께 젊은 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나갈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