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초대형산불 피해 5개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31억원 배분 전망

[프라임경제] 지난해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과 지역 기반시설 등에 큰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5개 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약 131억원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의 장기적인 복구와 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18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을 손질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는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이 담겼으며, 관련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피해지역을 기금 배분 과정에서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7개 시군이 지원 대상이 됐다. 

경북에서는 안동·청송·영덕·의성·영양 등 5개 시군이, 경남에서는 산청·하동 등 2개 시군이 포함됐다.

지원 방식은 기초지원계정 전체 재원의 일정 비율을 피해지역에 먼저 배분한 뒤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금액을 나누는 구조다. 피해 규모와 인구 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이 배분 과정에 반영된다.

기초지원계정 규모를 7500억원으로 적용할 경우 산불 피해 7개 시군에 돌아가는 재원은 약 150억원이다. 이 중 경북지역 몫은 131억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경북 시군별로는 청송군이 3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덕군 30억3000만원, 의성군 28억3000만원, 안동시 25억원, 영양군 15억7000만원 순이다.

다만 현재 금액은 확정된 배분액이 아니라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치다. 향후 정부가 확정하는 최종 배분 규모에 따라 각 시군이 받게 될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지원의 또 다른 특징은 적용 기간이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가 오는 2031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산불 복구를 넘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피해지역의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경북도는 정부와 후속 협의를 이어가면서 실제 기금이 언제, 어느 규모로 배분될지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동시에 5개 피해 시군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금 활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기준이 구체화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최종 배분액과 일정이 결정되면 시군과 협력해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지역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