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시의회가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사업의 장기 표류를 비판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선제적 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은 31일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범천기지 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이 경제성 확보 이후에도 6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가 연이어 무응찰로 무산되면서 현재 사업 방식과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국면을 맞았다.
김 의원은 민간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개발, 민관합동, 부산도시공사 참여 등 다양한 대안을 원점에서 비교 검토해 가장 속도감 있는 추진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철도 정비 여건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범천기지의 화물열차 및 객차 정비 물량이 대폭 감소한 점을 근거로, 일부 정비기능을 타 시설로 분산하고 신규 기지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범천기지를 조기에 비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대전시는 대전조차장 선로를 대폭 축소하는 자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해 국가선도사업에 반영시켰고,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개발에서 코레일과 SH공사의 공동사업 구조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부산시 역시 코레일과 국토부의 용역 결과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비기능 분산과 일정 단축을 담은 ‘부산시만의 구체적 대안’을 먼저 제시해 관계기관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레일이 제시한 2034년 이전 완료 목표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계획되었던 2028년 이전과 2030년 준공이 이미 무산된 상황에서 2034년이라는 장기 일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18개월간의 타당성조사 기간을 오히려 사업 속도를 단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범천기지 이전 사업을 단순 철도시설 정비가 아닌 부산 원도심 전체의 공간 구조를 바꿀 핵심 전략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가 행정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담 조직 강화, 개발이익 지역 환원 기준 확립, 상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업 전체를 강력하게 총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범천기지 이전은 원도심 재편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조율과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도 운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일정 단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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