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입법·예산 전쟁' 정기국회 막 오른다

[프라임경제] 여야가 내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과 예산을 둘러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국회는 9월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같은 달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어 9∼11일과 14일 총 나흘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9월17일과 10월1일에도 본회의가 계획돼있으며, 국정감사는 10월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라는 점에서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야당이 공세를, 여당은 방어에 각각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벌써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올인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부각할 예정이다.

한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개각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에 더해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외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각 규모와 시기에 따라 정기국회 중에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