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3사, AI 통신망 투자 맞손…연내 종합 대책

[프라임경제]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확대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 함께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 부총리-통신 3사 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규제·세제 개선을 종합 패키지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는 통신망 기업을 넘어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AI 인프라와 일상, 산업 현장을 촘촘히 연결하는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이라며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 민생안정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5G 상용화 초기 집중 투자가 마무리된 이후 통신사의 설비투자(CAPEX)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협의체에서는 유·무선 통신망 고도화와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통신 3사의 설비투자액은 2019년 9조6000억원이었다. 이후 △2021년 8조2000억원 △2023년 7조6000억원 △지난해 6조20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협의체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 증가, 통신망 고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무선망(AI-RAN), 6G 등 차세대 기술 도입과 관련 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혁신 촉진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초기 실증사업 포함 정부예산 사업·세제 지원 방안 등 검토 △이용자 보호 전제로 3G 등 구형망의 안정적·점진적 전환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와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예정된 5G 단독모드(SA) 상용화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통신사들은 안정적인 5G 단독모드(SA) 환경 구축을 위해 5G 코어망 증설과 단말 연동 검증을 진행 중이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월드컵 거리응원 현장에서 통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요원에게 일반망과 분리된 맞춤형 전용 통신망을 제공하는 등 기술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초저지연 현장 생중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 5G SA 기반 다양한 기업 간 거래(B2B) 및 소비자 대상(B2C)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실증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도 5G SA 지원 단말 확산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SA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긴급구조 통신 등 우선전송,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올해 4분기 중 개정안을 공개한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유선·무선 통신망"이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하여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