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학생 자살·자해 대응체계 구축 앞장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정한석 교육위원장(칠곡1·국민의힘)이 학생 자살과 자해 예방을 위해 제안해 온 지역사회 공동 대응이 연구와 협의체 운영으로 이어지며 구체적인 정책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의 단독 대응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경찰과 소방, 보건·의료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 시스템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구상은 2024년 정책연구로 구체화됐다. 당시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을 맡은 정 위원장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했고, 기관별로 흩어진 지원 역량을 연결해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이후 실제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졌다. 경북도교육청은 2025년 학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 마음건강 다품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 위원장이 협의체를 이끌고 있으며 경북도의회와 교육청, 경찰청, 경북도 소방본부와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품협의체의 핵심은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을 따로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역량을 연결하는 데 있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확인한 뒤 상담과 의료지원, 긴급 보호,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협력체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나섰다. 2025년 추진한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청소년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협업 방식을 점검하고, 상시적인 통합지원협의체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의 의정활동은 단순한 현안 지적에 머물지 않고 연구를 통한 대안 마련과 관계기관 협업, 후속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의 정책연구 결과가 실제 교육행정과 지역 협력체계에 반영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한석 위원장은 "학생의 위기 상황을 어느 한 기관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다품협의체가 형식적인 협의에 머물지 않고 위기학생을 신속하게 찾아 상담과 치료, 보호와 사후지원까지 연결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