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 국힘 불참 속 통과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극우 성향 단체로 불리는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둘러싼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전날 운영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이진숙 방패막이’를 자청할 것인지 결정하라며 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협조를 요구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권 상정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 역시 이 의원이 공간을 대관하고 발제자와 사전에 교류하며 행사를 기획한 점을 들어 “어떤 주장이 나올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토론회 이후 ‘전두환의 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무엇을 재조명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마저 불발되자, 결국 이후 열린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운영위원장인 한 원내대표의 직권 상정으로 안건이 넘어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자 17명 전원이 찬성했다.

운영위 회의에서 한 원내대표는 “협의가 안 됐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며 5·18은 국가가 판단을 끝낸 역사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이 1997년 신군부의 행위를 내란죄로 확정했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5·18을 민주화운동을 공식 인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왜곡 처벌 조항까지 신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1980년 광주가 헌법 제1조를 지켜낸 만큼 해당 헌법으로 선출된 의원이 역사를 부정하며 그 역사 위에 세워진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순이 된다는 설명이다.

운영위에 참석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정작 이를 왜곡하는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표결에 불참해 처리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역사 왜곡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불참 이유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조차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올라온 안건이 산적해 있음에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제명안은 다수당의 폭거로 결의문을 채택해 윤리위에 넘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에 따르면 간사 협의를 거쳐 당사자인 이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출석을 요청했지만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