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민생행정” 전재수 시장표 ‘희망상담버스’ 첫 출발

[포인트경제]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부산 시민과 소상공인이 3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가운데, 부산시가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앞세워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8개 기관과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를 이날 첫 운행했다. 지난 7월 1일 발표한 1조 3783억원 규모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시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 242건으로 3년 새 두 배 넘게 불어났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가량(68.5%)이 빚을 안고 있었고, 평균 부채 규모는 8531만원에 달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출금 상환을 꼽은 비율도 45.5%로 조사됐다.

이날 협약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파산·회생·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을 맡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를, BNK부산은행은 상담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심층 법률 상담과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2대는 원도심, 중부산·동부산,서부산권 등 주요 거점을 정기적으로 돌며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버스에 탑승한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해 적합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연계해 신청·접수와 서류 작성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비용 부담으로 제도 이용을 망설이는 시민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드는 수임료,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2월까지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연계와 금융 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등 후속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재수 시장은 “생업에 쫓기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전 시장이 취임 첫날부터 이어온 ‘민생 우선’ 행보의 연장선이다. 전 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식 대신 민생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첫 결재로 1조 3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서명했다. 이날 곧바로 이동노동자 지원시설과 중구 40계단 골목상권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후에도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등을 강조하며 민생 회복과 광역 협력을 함께 챙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