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권파엔 칼날, 5·18 논란엔 침묵… 국민의힘 윤리위 ‘이중잣대’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4인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며 징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13일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으로 5·18 폄훼·왜곡 논란을 빚은 같은 당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개시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리위가 사안과 대상에 따라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 조경대 “극우 판 깔아 준 이진숙, 국회의원 자격 없어”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명은 17일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신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원내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5·18 관련 토론회를 강행해 역사 왜곡 및 폄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당명에 대한 고의적 불복 △지역 차별 선동의 무대 마련 등의 내용이 신청서에 담겼다. 이들은 제명 또는 탈당 권고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토론회 논란과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개인이 입법 기관으로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 당이 입장을 내거나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신청서가 윤리위에 제출된 데 대해서도 “윤리위가 판단해서 결정 내릴 것”이라며 공을 윤리위에 넘겼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의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 의원이 개최한 5·18 토론회에서 불거진 일련의 논란들이 당의 강령과 당헌·당규를 위반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에서 벌어진 극우들의 말잔치 판을 깔아준 게 바로 이 의원 본인”이라며 “당에서 제명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윤리위의 별다른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자 미온적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리위의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최준영 씨는 19일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에 동참한 6,062명의 책임당원을 대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국회에서 5.18 망언 공청회가 열렸을 때 자유한국당은 엿새 뒤 중앙윤리위를 열었다. 그런데 올해는 당 대변인의 말 한마디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언급한 사건은 2019년 2월 8일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진태, 이종명 의원 등이 극우 인사 지만원 씨를 초청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일을 칭한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망언 등이 잇따르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최씨는 “사안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다. 윤리위가 달라진 것”이라며 “지금의 윤리위는 독립기구가 아니라 당권파의 하청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신청을 지체 없이 윤리위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윤리위가 당 지도부의 유보적 태도를 그대로 따를지, 혹은 징계 절차에 나설지가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계속 미뤄지거나 사실상 묵살될 경우, 윤리위의 징계 기준과 판단의 정당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당권파 4인에 대한 소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의원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