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호’ 향한 국힘의 경고장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김민석 의원이 선출되자 국민의힘은 축하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여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일방적으로 보조를 맞추기보다 잘못된 국정에는 쓴소리를 하고 민생과 여야 협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 국힘 “대통령 방패막이 돼선 안 돼”

김민석 대표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선호투표 끝에 54.08%를 얻어 45.92%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3위 송영길 후보 지지자의 2순위 표를 반영한 선호투표가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집권여당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당정 관계도 한층 밀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민생과 외연 확장, 유능한 정치를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당정 간 전면 협력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당정 결속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폭력’과 ‘야만’으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김 대표의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이는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여당의 최우선 책무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대표 체제에 던진 첫 번째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재설정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더라도 사법 문제와 논란이 있는 정책까지 방어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내세운 당정 협력이 국정 지원에 그칠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로 이어질지가 향후 여야 관계를 가를 쟁점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경제와 민생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불확실성,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에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엄호하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에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집권여당 대표가 돼 달라”며 “경제와 민생을 다시 국정의 중심에 놓고 무너진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신임 당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요구했다.

두 논평은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 당 차원의 논평은 이 대통령의 재판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입법 문제에 무게를 뒀고, 원내 논평은 부동산과 자본시장, 기업 관련 입법 등 경제 현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다만 김 대표가 대통령을 엄호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공통으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위한 사안에는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쟁자이지만 국정을 함께 풀어가야 할 동반자”라며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력에는 언제든 손을 내밀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사안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둔 민생 정치와 외연 확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강조한 민생 노선이 야당과의 정책 협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개헌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에서는 대치가 불가피하지만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협상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으로 여야 관계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김 대표가 당정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야당과 대화에 나설지,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대여 견제와 민생 협력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