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창원 방산 특화단지 지정 지연에...정부 약속 이행해야" 질타

[포인트경제] 정부가 약속한 방위산업(첨단항공엔진)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연을 두고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창원국가산단이 단독 응모했음에도 행정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안 질의를 통해 정부가 약속한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추진 과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허 의원이 방산 분야 특화단지 지정의 부재를 지적한 데 이어 당시 장관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신규 지정이 결정됐고, 경남도가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산업부 소위원회 심의 △차관 주재 산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등 3단계 행정 절차 중 현재 첫 단계인 산업부 소위원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초 상반기 심의를 마치고 7월 국무총리 주재 제9차 위원회에서 확정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허성무 의원은 질의를 통해 "방산 분야 공모는 창원국가산단이 단독 응모해 지역 간 이견이나 쟁점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장관이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3분기 내 지정을 약속한 만큼,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 국정 과제 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5조 5000억원 규모의 첨단항공엔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중대한 국면에서 행정 지연이 지역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고 방산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과거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과정에서 경남도가 겪어온 구조적 소외 문제를 정조준했다. 정부가 1·2차에 걸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전국 12개 지역에 1691억원의 기반시설 국비를 투입하는 동안, 경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단 한 곳도 지정받지 못해 국비 지원이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연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다소 미루어졌다"며 "지연된 만큼 행정 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방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돼 온 경남 주민들과 창원 국가산단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염원"이라며 "신속한 지정만이 그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남 경제가 재도약하는 진정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