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집값 불안 잠재울 ‘승부수’ 띄웠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놨다.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책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거두지 못하자 공급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공급에 대해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가능한 택지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것을 지시하면서다. 과거로부터 비롯된 ‘공급 절벽’이 당면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부동산 공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온 사안 중 하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취임 후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잡히지 않은 데다가 최근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불안까지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응답은 56%로 긍정응답(34%)을 상회했다. (이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0.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

◇ 주택 공급 속도로 ‘공급 절벽’ 해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역시 속도감 있는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해 평균 68개월 걸리는 공기를 3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기존지구의 착공 시점도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호를 신속하게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인데, 부동산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다.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 75%에서 70%로 낮추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낮춘다. 가능한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다. 정책의 중심이 ‘착공’ 단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니 실제 공급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 은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책”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의 효용성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국정 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 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순 없다”며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해 더 낫고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