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69)]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논란과 쟁점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사실상 ‘전액 장학금’에 해당하는 지역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지역 국립대 무상교육 정책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국립대에만 지원이 집중될 경우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특히 학생 충원과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립대의 위기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지역균형 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재원 등 관련 쟁점을 Q&A 형식으로 짚어본다.

Q. 구체적으로 누가 지원을 받는가.

A. 전국 38개 국공립대 중 서울·경기를 제외한 30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지원 대상인 지역 국공립대 신입생을 약 6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신입생부터 지원을 시작한 뒤, 현 정부 임기 내 모든 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Q.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

A. 현재 30개 지역 국공립대의 학부 등록금 규모는 1~4학년을 모두 합쳐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존 국가장학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 이번 정책으로 새롭게 필요한 재원은 전체 등록금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만약 내년 신입생부터 지원을 시작할 경우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지원 대상 학년이 매년 늘어난다면 최종적으로는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등록금 재원은 앞서 말했듯 기존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지원된다.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A.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기존 국가장학금 예산을 전환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을 근거로 국가장학금 체계 안에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대육성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학술·학문 연구와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하거나 휴학하면 어떻게 되는가.

A. 교육부는 학기 중 자퇴나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장학금을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만큼 기존 국가장학금과는 다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존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소득 구간 학생들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반수 등을 선택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을지가 세부 과제로 꼽힌다.

이에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구간 학생들도 지방 국립대 관련해서는 추가로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기준과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등을 8월 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Q. 사립대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균형 장학금을 두고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총협은 특히 지역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교육 여건과 재정 격차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립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공립대로 학생이 쏠리면서 지역 사립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역대학의 연쇄적 위기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이 국공립대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AI 거점대학 사업 패키지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 등 지역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총협은 이처럼 국공립대에 지원이 편중될 경우, 학생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대학 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무너뜨리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대학 간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 7일부터 2027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입시를 한 달 남짓 앞두고 발표된 이번 정책이 실제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