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금감원 "감독 패러다임 전환" 평가

[프라임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감원은 지난 1년을 금융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감독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시기로 평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14일 취임한 이 원장은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감원은 이 원장 취임 후 주요 성과로 △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대응체계 강화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구축 △금융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먼저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했다.

이어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요 감독·검사와 제도개선 사항을 소비자 관점에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총 32개 안건을 논의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도 강화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위원 중 소비자 전문가 비중을 기존 18%에서 33%로 확대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인정해 1만1696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2억2000만원 규모의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제조사와 판매사, 감독당국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바탕으로 상품 출시 전 핵심위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판매제한 등을 통해 조기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고도화했다. 금감원은 현장기동점검반을 통해 휴대폰 렌탈 등 신·변종 금융범죄를 적발하고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약탈적 금융행위를 점검했다.

신종피싱과 대포계좌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범죄 의심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 'ASAP'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범죄 혐의를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특사경 직무범위에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을 포함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였다. 지난 4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도입해 행정조사 중인 중대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사건 2건을 인지수사로 전환한 뒤 7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기자 선행매매와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등도 적발했다.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에서 올해 6월 말 90명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긴급·중대 불공정거래를 특사경 수사로 적극 전환해 조사부터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이익 환수와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시장퇴출 조치도 병행한다.

일반주주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감독도 강화했다. 대규모 유상증자와 계열사 합병 등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높은 증권신고서를 집중 심사하고 자기주식 관련 사업보고서의 공시 적정성을 점검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예상 시장규모와 임상 성공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등 공모가 산정의 핵심 가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공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역량도 높였다. 최근 1년간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20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18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앞으로 체계적인 시장감시와 조사기법 정교화,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텍스트 분석과 온체인 추적시스템 구축 등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조사업무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이어간다. 금감원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지원해 조성된 7200억원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했다. 증권사 자금이 생산적 금융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건전성 제도도 개선했다.

앞으로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인가 심사와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지원하고, 모험자본 인정범위 확대와 종투사 건전성 규제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금융의 디지털화와 AI 확산에 대응한 IT리스크 감독체계도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지난 2월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FIRST'를 본격 가동하고 금융회사 보안취약점 점검과 고위험사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는 AI 보안위협 대응과 AI 거버넌스 확산, IT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년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이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지난 1년의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 보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가 굳건히 자리 잡고 금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