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레버리지 ETF 국조 요구’ 선 긋기… “논의 계획 없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민의힘이 국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할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국가 정책을 세울 때마다 국정조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저희가 그런(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 입장에 공감하거나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옛날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증거를 들고 와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국정조사의 의미였는데, 요즘엔 내 마음에 안 들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지나친 태도”라며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 있었는지 지적을 하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5일) 페이스북에 국내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자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들을 한곳에 모아서 질의할 기회는 국정조사뿐”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까지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실시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고, 특정 종목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면, 그 특정 기업들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다른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 지금쯤 특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후보는 같은 날 열린 당 대표 후보 두 번째 TV 토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가 대책 회의를 하고, 대책도 만들었다”며 ‘신규 출시 중단’과 ‘예탁금 상향’, ‘레버리지 비율 조정’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그렇게 책임 있는 자세로는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후보도 “야당이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과거를 갖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