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경남도당 "해사 대전 이전, 해양 안보와 역사성 짓밟는 행위"

[포인트경제] 이재명 정부의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해군사관학교 대전 이전' 구상에 대해, 경남 지역 정가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 경상남도당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명확한 군사적·학술적 실익도 없는 해군사관학교의 대전 이전 추진은 안보 현장의 특수성과 해군의 역사적 상징성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전시성 행정과 공간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남 지역에서는 진해에 기반을 둔 해군사관학교와 주요 작전시설의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역 경제 침체 우려와 더불어 해군 발상지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바다 없는 내륙으로 이전…해양 안보·교육 실효성 붕괴"

개혁신당 경남도당은 이번 이전에 대해 총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해양 안보 현장성의 훼손이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이론 교육 기관이 아니며, 해군 장교 양성의 핵심은 '바다'라는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에 있다는 지적이다.

진해는 해군 작전기지와 핵심 시설이 집약된 대한민국 해군의 중심지로서 실전적 해양 교육에 최적화된 공간인 만큼, 내륙인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교육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전통 훼손이다. 창설 81주년을 맞이한 진해는 해군의 모체이자 뿌리로서 정체성을 지켜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당국이 명분 없는 이전을 강행할 경우 해군 장교단과 장병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셋째는 무분별한 통폐합에 따른 국방 역량 공백이다. 3군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단순 통합하는 방식은 각 군 고유의 작전 환경과 군사 전문성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 "외형적 통합 아닌 첨단 국방기술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혁 필요"

개혁신당 경남도당은 진정한 국방개혁이 물리적인 위치 이동이나 보여주기식 기관 통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성동 경남도당 위원장은 "진정한 국방개혁은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형 군사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 혁신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국가안보는 정치적 셈법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와 국방부를 향해 △해군사관학교 대전 이전 논의 즉각 중단 △진해해군사관학교의 현장 중심 교육 여건 강화 및 미래 해양 전력 정예 장교 양성 체계 구축 △합동성 강화라는 본질적 국방개혁 집중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사 이전 반대 목소리가 점차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국방부의 입장 표명과 정치권의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