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5년 갱신제·기금 인상’ 정부 추진에 관광업계 “이러다 다 망한다” 초강수 반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국내 관광업계 연합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규제 강화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 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 개편안은 국내 관광 생태계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징벌적 규제”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개편안은 △카지노업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 현행 10%에서 15% 인상 등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 확대다. 카지노업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업계는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국내 카지노 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관광기금을 납부해 국가 관광 재정에 기여해왔다”며 “적자 상태에서도 부과되는 기금률을 올리는 건 기업 파산을 촉진하고 수만 명의 고용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5년 갱신허가제에 대해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복합리조트는 수천억에서 수조원대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데, 5년마다 허가 취소 위험에 노출되면 글로벌 자본 유치와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 동아시아 인근 국가들이 규제 완화와 성장 인센티브를 앞세워 복합리조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경쟁 상황도 언급됐다.

연합 측은 “국내에만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는 국부 유출과 국가 관광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광업계 연합은 이날 정부에 △5년 갱신허가제 즉각 철회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 백지화 △현장 중심 성장 정책 전환 등을 요청했다.

성명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PCO협회,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대한캠핑장협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이 참여했다.

한편 한국관광학회와 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는 오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카지노산업 법·제도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카지노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 등 문체부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