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탓' 돌리던 원청 대표 결국 철창행…서울 첫 중대재해법 구속 사례

[포인트경제]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며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관계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 강남구 소재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구속은 서울권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중 첫 번째 구속 사례이며, 전국적으로는 올해 4번째 강제 수사 조치다.

15.7m 높이 개구부서 추락 사고…원청 본사 압수수색으로 혐의 입증

사고는 지난 2024년 3월 10일 강남의 한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차 팔레트와 리프트 턴테이블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약 15.7m 높이의 개구부가 형성됐고, 내부에서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던 노동자가 개구부 밑으로 떨어져 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원·하청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규명했다.

책임 회피 및 증거 인멸 우려…노동부, 강제 수사 기조 강화

노동당국은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