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AI 강국 도약…'사람·교육' 투자가 열쇠

[프라임경제]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이끄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미래를 열어갈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핵심 과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 재정당국과 교육계 간 갈등이 첨화하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과 교육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행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 수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응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국가 경쟁력 근간은 사람…든든한 재정 안전망 필수"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을 언급했다. 

권 교육감은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 및 혁신 허브'로의 도약 비전을 제시하며 "1960~70년대 '한강의 기적'과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을 이끈 원동력은 지속적인 교육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결국 '사람'과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교육감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 현장이 직면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 

권 교육감이 밝힌 주요 재정 수요는 △늘봄학교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신규 교육 수요 대응 △과거 누리과정과 특별회계 운영에서 나타난 재원 한계 극복 △국가의 교육 책무 확대에 따른 재정 조정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필수적인 돌봄·다문화·특수교육 맞춤형 지원 등이다.

특히 권 교육감은 경남을 비롯한 지방 교육 현장의 특성을 지적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유지, 저출생·지역 소멸 대응, 교육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 '동병상련'…지역별 차별화된 위기 상황 분석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교육청들이 제각기 다른 양상의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공유됐다.

수도권(서울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 교체, 과밀학급 해소, 안전 대책 마련 등에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 

충청·호남·영남권(경남·충북·울산 등)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소규모 학교 특성상 건물 유지·보수, 인프라 운영, 기본적인 교육 과정 제공을 위한 '고정 비용'은 줄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학교라 해도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 정비, AI·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비는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 "20년 전 40명이던 교실에 20명이 앉아있지만, 아이들이 겪는 결핍과 복지·특수교육 수요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화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교육재정 감축 잔혹사…"공교육 질 하락 전철 밟지 말아야"

학계와 전문가들 역시 단순한 '학생 수 비율'에 맞춘 재정 축소 논리를 경계했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했던 일본의 행·재정 효율화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 지자체는 예산 감축 여파로 정규직 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정원 쪼개기'를 감행했고, 소규모 학교가 연쇄 폐교되면서 공교육의 질 하락과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

한국교원단체 관계자는 "교부금이 축소되면 과밀학급 해소 지연, 교원 정원 감축, 학교 기본운영비 부족 등으로 이어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