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대통령 연임’ 발언 파문… 장동혁 “헌법 거스르는 것”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연임 개헌의 신호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국회의장실은 원론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이 후반기 국회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개헌 논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정쟁의 한복판에 선 모양새다.

조정식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중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면서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또 “여러 정치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나중에 개헌 논의에서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겸이 수렴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 의장의 발언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하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날 SNS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이재명 픽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 죄는 몽땅 지우고 개헌해서 연임까지 한단다”라며 “본인 연명에만 관심 있는 이재명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지옥의 개헌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도 “이재명 정권이 부르짖던 개헌 주장의 본색이 마침내 가증스러운 마각을 드러냈다”며 “‘국민의 선택’이라는 감언이설로 포장해 영구 집권의 길을 열려는 음흉한 정치공작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한 것일 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언급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조 의장 역시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조 의장 엄호에 나섰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대통령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며 “다분히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 의장의)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무산됐던 개헌 논의가 후반기 국회에서는 시작도 전부터 ‘대통령 연임’ 프레임에 갇힌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2항을 근거로 연임 개헌 논의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개헌특위 구성과 권력구조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