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수익배분 도매대가 개선 추진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수익 배분 도매대가 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는 SKT 사옥에서 통신3사(SKT, KT, LGU+)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대책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알뜰폰은 온라인 유통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저렴한 가격에 요금제를 구성하는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알뜰폰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대책으로는 ‘도매대가 지속 개선’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S(수익 배분) 요금제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LTE·5G 요금제에 적용되는 수익 배분 도매대가는 요금제 수익의 40~60% 수준이다.

정부는 알뜰폰사가 통신사에 지급할 요금제 수익 배분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인하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생 안정 관련해 사업자별로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에 도매대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고 있다. 도매대가 인하는 알뜰폰사의 재무구조와 가격 경쟁력에 기여한다.

과거 과기정통부는 직접 SKT와 종량제 도매대가 협상을 하며 알뜰폰 활성화를 지원했다. 종량제 요금제는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량에 따라 도매대가가 책정된다. 그러나 종량제 도매대가 협상은 지난해 3월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알뜰폰사가 직접 협상하고 정부는 사후규제만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수익 배분 도매대가는 종량제 도매대가와 달리 협상에 대한 제도가 없는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직접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책정할 수는 없고 인하 정책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통신3사는 7월 중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 요금제 추가 혜택 등 다양한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