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에도 여야 대치…헌법정신 놓고 '동상이몽'

[프라임경제]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여야가 헌법정신과 국민주권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국회 운영과 개헌 문제를 놓고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올해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정치권의 대치는 계속됐다.

◆국민의힘 "헌법 위에 권력 설 수 없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자 국민과 맺은 엄숙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를 독주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사법 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허무는 입법 폭주로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개헌론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정략적 이해관계를 위한 개헌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민의 삶 속에 민주주의 구현"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과 국익을 지키고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과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가치를 입법과 정책으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해 제22대 국회 임기 내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의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