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조국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 한목소리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여당 일각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존치 기류가 흐르자, 이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영교·김용민·이성윤·한민수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박은정·황운하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듭 전면에 내세웠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은 진보·민주 진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운을 뗐다. 그간 여권이 강조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보완수사권 역시 수사권의 일부인 만큼 이를 존치하는 것은 진보·민주 진영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서 의원은 그간 검찰이 사건을 덮으며 검찰이 승승장구해 왔던 폐단을 지적하며 향후 출범할 공소청으로 수사권이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 등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기류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확실한 건 경찰도 견제받아야 한다”면서도 “경찰의 폭주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틀 안에 제대로 담아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혁신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향해 강도 높은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과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이력이 있는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토론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기괴하다고 꼬집었고, 이에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이 갈리면서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차 의원은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사위를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본인이 직접 수사권 통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또한 차 의원은 ‘장윤기 사건’과 함께 보완수사권 존치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당 사건들은 경찰의 수사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보완수사권을 무작정 존치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 역시 순조로울 줄 알았던 법안이 검찰의 여론전으로 쉽게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 다른 법안 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라며 사실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이 민주당의 정체성임을 거듭 강조하며 정체성이 훼손될 경우 전통적 지지층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초강수 발언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존치 흐름에 대해 “마지막에 검찰이 여러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경찰의 문제점 들면서 흔들 것은 이미 예상했던바”라며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보다 검찰이 저질렀던 폐해가 훨씬 더 크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토론회가 여권 내부의 ‘끼리끼리 토론’에 그쳐 반대 여론과 야당의 비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날(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 의원은 여권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00년 가까이 있던 제도를 민주당의 복수심을 충족하기 위한 이유로 없애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끼리만 토론하고 국민의힘끼리만 토론하면 토론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 같은 부실 수사가 발생했다는 민주당을 향해 “안전벨트 있어도 사망사고 발생하니까 없애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