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우주항공 도약 골든타임 잡아야"…영·호남 '우주항공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포인트경제] 대한민국 우주강국 도약의 전초기지가 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영·호남이 정파와 지역 장벽을 허물고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선 경남 사천과 발사체 인프라를 보유한 전남 고흥을 잇는 이른바 '남해안권 우주항공 상생동맹'을 통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영·호남의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주최하고 경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천시, 고흥군이 공동 주관해 동서 화합과 국가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상징성을 더했다.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등 주요 관계자와 지역 주민 12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화두는 사천·진주의 제조·연구 인프라와 고흥의 발사체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남해안권 우주항공산업 벨트'의 구체화 방안이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우주 기업 유치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산업·연구·교육·정주 여건이 고도화된 글로벌 수준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

특히 국가 주도의 과감한 재정 지원과 파격적인 규제 특례가 담긴 특별법 없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비전과 연계한 세부 전략들이 밀도 있게 다뤄졌다.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해외 선진 우주도시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구축과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향후 공청회와 소위 심사 등 막바지 입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일방적인 지역 개발을 넘어 영·호남이 연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동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K-우주항공이 세계 무대에서 비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남해안권 지자체와의 '우주항공 상생동맹'을 한층 공고히 다지는 한편,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특별법이 올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입법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