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복지부 조직개편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정원 29명을 증원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 '국립의전원법' 제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이관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마친 데 이어 후속 정책을 추진할 조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 산하에는 기존 필수의료지원관과 공공보건정책관을 각각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으로 개편·배치하고, 지역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편성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새로 설치해 지역의료 기반 확충과 의료인력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정책실도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의료자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과 병상,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 확보와 관리를 총괄하는 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생체자원 확보, 병상 및 특수장비 관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확대된다.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해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의료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총괄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관리팀을 신설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비급여 항목 관리·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신설해 의료 AI 정책과 데이터 기반 구축 업무를 전담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전략적 자산배분, 위험관리, 내부통제 및 성과평가를 맡는다. 신설되는 기금운용관리과는 투자 다변화와 유관기관 협력,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등 기금 운용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을 높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을 통해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역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권익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임시조직이었던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TF를 정식 조직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전환해 장애인 학대 대응과 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앞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