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대규모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교섭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근거로 근무지 변경 등 조합원의 처우와 직결되는 경영상 결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업 결정도 교섭 대상"…2027년 의제화 선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되었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식화했다.
노조는 주말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사측의 인력 전환 배치 계획과 이에 따른 근로조건, 처우 저하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추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일방적인 투자 감행 대신 조합과의 긴밀한 대화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대표이사도 전력 인프라 우려"…노정 갈등 전선 확대
특히 노조는 사측 경영진과 정부의 엇박자를 끄집어내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전영현 대표이사조차 공개석상에서 원전 확대, 전력구매계약(PPA) 추진, LNG 열병합 발전 추진 등 현재의 전력 계획에 대한 우려를 직접 밝힌 바 있다"며 "대표이사가 보완을 요청해야 할 정도의 계획이라면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빌미로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려 한다며,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 역시 미팅에서 경영진의 부담감을 토로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지난 7월 1일 제안했던 노사정 협의의 장에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광주 지역에 약 400조원을 투입해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팹) 2기를 조성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투자 계획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면서, 향후 경영상 의사결정의 범위와 노조의 교섭권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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