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대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익스포저 동향과 사업성 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조사 결과 2026년 3월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총액은 169조8000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분기 말 대비 4조5000억원 줄어들었다. 신규로 발생한 PF 취급액보다 사업 완료나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 및 재구조화로 감소한 규모가 더 컸던 영향이다. 올해 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우수한 곳을 중심으로는 자금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건전성 지표는 계절적 요인과 건설원가 상승, 시중금리 압박이 맞물리며 다소 악화됐다. 2026년 3월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4.65%를 기록해 전분기 말보다 0.77%포인트 상승했다. 새로 도입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유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으로 분류된 여신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PF 익스포저의 9.6%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대출 잔액 감소와 연체액 소폭 증가가 맞물려 31.88%까지 치솟았다.
정리·재구조화 속도 조율…현장 애로 해소 위한 맞춤형 지원 모색
금융권이 그동안 부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누적 정리 및 재구조화 규모는 2026년 3월말까지 총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경공매와 상각 등 정리가 13조6000억원(약 72%)을 차지했고 신규 자금 유입 등 재구조화가 5조3000억원(약 28%)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말 이후 정리 속도가 완화되면서 올해 1분기 중 처리된 실적은 전분기(2조0000억원)보다 줄어든 4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총 9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가운데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6건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 감축 방안 이행을 독려하고 신규 부실의 장기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부동산 NCR(순자본비율) 규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익스포저에는 실질 위험도를 반영한 개편 제도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원래 만기까지 완화 조치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비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건실한 사업장마저 자금줄이 막히는 애로를 겪고 있다"며 금융권의 원활한 재원 공급을 요청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주택 공급 촉진과 현장 병목 해소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 구조화금융 제도를 보완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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