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선관위원 “사전투표 보완 필요”… 폐지엔 온도차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사전투표 폐지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사전투표 제도의 관리 부담과 운영상 한계를 인정하며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다. 다만 제도 폐지를 놓고는 현직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완엔 공감, 폐지엔 이견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사전투표 손봐야 하지 않겠냐”며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본투표까지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좋은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사전투표 이후 발생하는 변수를 유권자의 선택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투표용지 관리 부담을 함께 지적한 것이다.

사전투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다른 선관위 관계자들의 답변에서도 이어졌다. 같은 이유로 사퇴한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가 시간적·장소적 장애를 극복해 국민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편의성 측면은 고려됐지만 투명성 측면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한번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투표의 절차적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부재자투표는 선거 때마다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했고, 신고를 마친 유권자는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를 부재자투표 기간에 지정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부재자투표 기간을 놓치면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참여율이 낮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다.

현직 선관위원들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겸 상임위원은 “사전투표가 시간적, 장소적 장애를 극복해 국민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외 투표가 (선관위) 직원들이나 투표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외 투표지를 보관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관리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폐지를 두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김대웅 선관위원은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 나은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폐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대 선관위원은 “사전투표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박순영 선관위원도 “(사전투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동 의원은 이 같은 답변을 근거로 사전투표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다수 선관위원이 현행 사전투표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사전투표제가 선거의 가장 핵심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선관위 관계자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편의성을 추구해야 정상”이라며 “사전투표제 폐지가 선관위 개혁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민주당 추천, 이재명 대통령 추천 선관위원만 현행 사전투표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사전투표 폐지에 회의적인 조성대 선관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이며, 박순영 선관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폐지 신중론을 편 김대웅 선관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과 사전투표 제도 보완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사전투표가 여야 합의로 도입돼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여온 만큼, 관리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단번에 폐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국조특위서 제도 개선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