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국세수입 5개월 만에 200조원 육박…증권거래세 312.5% 급증

[프라임경제]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200조원에 육박하며 지난해보다 27조5000억원 늘었다. 증시 거래대금 급증과 증권거래세율 환원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300% 넘게 증가했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함께 늘며 세수 확대를 견인했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5000억원(16.0%)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진도율은 48.1%로 최근 5년 평균(46.6%)을 웃돌았다. 5월 당월 국세수입도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6000억원(18.7%) 늘었다.

증시 거래 활성화는 증권 관련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1~5월 증권거래세는 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원(312.5%) 증가했으며, 5월 한 달 기준으로도 1조3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원(403.3%) 늘었다. 

이는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지난해 4월 397조1000억원에서 올해 4월 1492조1000억원으로 275.7% 급증한 데다 올해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 0.20%로 환원된 영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고 변동성이 커진 상태"라며 "변동성이 커지면 거래세 측면에서는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농어촌특별세는 1~5월 누계 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8000억원(163.5%) 증가했다. 5월 당월 기준으로도 2조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3000억원(210.4%) 늘며 증권거래세와 함께 세수 증가를 뒷받침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월 소득세는 6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원(15.7%)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해외주식 양도차익,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5월 당월 기준으로도 22조원이 걷혀 전년보다 3조1000억원(16.5%) 증가했다.

법인세도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1~5월 법인세는 4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원(9.0%) 늘었으며, 5월에는 7조6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7000억원(9.6%)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분납분 증가와 배당 원천징수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지난해 귀속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현금배당 규모도 35조원으로 전년보다 15.5% 증가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1~5월 누계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5000억원(11.6%) 증가했고,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증여 증가 등에 힘입어 8조4000억원으로 1조원(12.9%) 늘었다. 

다만 5월 당월 기준으로는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3000억원 감소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도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줄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41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이 목표인데, 5월까지 27조5000억원 증가해 목표 증가분의 66.3%를 달성한 수준"이라며 "현재까지는 목표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