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멈췄는데 본회의 강행… 국민의힘 “문제는 국회의장”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책임을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돌리며 여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파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협상을 중재하기는커녕 더불어민주당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문제는 국회의장의 태도”라며 “여야가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면 국회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중재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원 구성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두고 여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전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본회의 개의 반대 입장을 전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은) 여야 협상은 나몰라라 방치하면서 민주당 요구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했다”며 “국회의장으로 의장답게 집권 여당의 원 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요구는 단 하나. 지난 2년간 극단적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 이의가 제기된 안건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사례가 192건으로, 전체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독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했다.

실제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비합의 의사진행 통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각 상임위 및 소위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를 강행한 사례는 총 320건에 달했다. 이는 △18대 44건 △19대 10건 △20대 7건 △21대 61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22대 국회는 전반기만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남은 하반기 국회에서 추경을 통한 돈 풀기와 공소취소, 특검 등 방탄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라며 “권력은 독점하는 순간 부패하고 견제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관례에 따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몫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끝내 점접을 찾지 못하면서 후반기 국회 운영을 둘러싼 대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