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靑 안에 직할 담당관 신설…'메가프로젝트' 직접 챙길 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안에 이 사업(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복을 넘어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형 AI 산업혁명 완수를 위한 기업들의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과 정부 지원방안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국정 2년 차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꼭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궈낸 성장의 과실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이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에 글로벌 인공지능 전쟁은 총력전인 동시에, 국지전"이라며 "연산과 추론을 담당하는 반도체, 또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구현할 피지컬 AI, 그리고 전력·용수 등 기초 인프라까지, 국가적 대경쟁의 전선이 무한히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이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를 하나로 묶어 속도감 있게,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 AI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모여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며 "이러한 삼각축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한 접략적 접근과 활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다. 이 산업화 시기 자원이 부족했기에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을 취했고, 영남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배치도 마찬가지였다"며 "전국에 골고루 투자하기에는 투자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지역을 선정했다. 올인 전략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성장을 하는 데 매우 유용했지만 지금은은 이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제 바꿔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핵심 생존 전략이 됐다. 그리고 지역에 전력, 용수, 부지가 풍부한 곳들이 생기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호남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영남, 강원, 충청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발표되겠지만 그중 한 지역이라고 하면 호님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호남지역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일대"라며 "그래서 이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그리고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기업은 성장과 이윤이 중요한데 이를 인정해야 한다. 또 국가는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양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 지원이나 기타 가능한 모든 지원들을 통해 기업들이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공직자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이 주도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들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해내는 것이 아닌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여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규모 산업 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만으로 하기는 어렵고 지방 정부의 매칭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광주전남 지역은 이번 통합에 따른 지원금을 적게는 5조 원, 많게는 20조 원 전체를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기에 우리의 판단과 행동 여지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쌓아올리게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정책, 그리고 법을 새로 정비하는 일부터 이 획기적인 변화를 설계하는 일까지 필요한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