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독식’ 카드로 ‘원 구성’ 압박… 국힘 “협박하나”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독식’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힘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협박하는 건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가 멈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다”며 “국회의장께서 정하신 원 구성의 마지막 시한마저 결국 지났다”고 밝혔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에 24일 정오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반면 국민의힘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재산이 위협받는 재난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주판알만 튕기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임위 독식’ 카드를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또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금요일(26일)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책임지고 상임위 전체를 갖고와서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현재 조 의장도 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한 상태다.

이에 한 직무대행은 조 의장을 향해서도 이번 주 내로 18개 상임위를 즉시 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즉시 배정해 달라”며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 그것이 멈춰선 국회를 되돌리는 국회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협박하는 건가”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협상을 하자는 건가, 협박을 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하고,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