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터넷 공용전기료 논란 아직도 ‘진행형’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 인터넷 설비(분배기, 모뎀)로 인한 공용전기료 논란이 여전하다.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입주민들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업계는 이미 2013년 점검을 통해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 문제를 파악했다. 언제부터 방치됐느냐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사업자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용전기료 정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정부와 업계는 공용전기료 관리가 방치됐다는 점을 인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통신사(KT, SKB, LGU+, LG헬로비전) 및 케이블TV방송협회와 협력해 전국 14만4,000개 설비의 인터넷 공용전기료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피해 규모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

전수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3분의 1 수준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공용전기료 보상도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아 보상 수와 금액 규모를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존에 납부한 공용전기료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공용공간에 있는 인터넷 설비를 언제 설치했느냐에 따라 보상 기간이 다르다. KTOA에 따르면, 10~20세대 공동주택은 월 1,000원~2,000원 정도의 공용전기료가 나온다.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는 금액이 커진다. 보상해야 할 기간이 쌓이고 해당 건물이 늘어나면 더는 소액이 아니게 된다.

관리주체 확인이 어렵다는 변명에 정부는 한전 직접 납부 방안을 꺼내 들었다.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위해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리 주체와의 요금 정산 과정이 필요 없다. 전기계량기 설치 비용은 인터넷 사업자가 부담한다.

한전 납부 방식은 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규모가 큰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계량기 설치를 위해 한전 수전(전기 공급)이 공간적으로 가능한 곳들은 최대한 한전 납부로 전환하고 있다”며 “계량기 설치가 어려운 곳은 계약 체결과 후속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주체한테 정기적으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풀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모가 작은 빌라는 별도의 한전 수전이 쉽지 않아 한전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봤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는 시간이 지나면 관리주체인 입주자 대표가 바뀐다.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공용전기료 정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관리가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용전기료 보상이 본격화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업계가 소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은 놀랍다. 2013년에 공용전기료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로 사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용전기료에 대한 전국민적인 인식을 높여야 사업자의 자세도 달라질 수 있다. 재발 방지책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