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충남도정 출범…석탄화력 지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최대 과제'"

[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9기 충남도정을 이끌 새 도지사가 확정되면서 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후속 대응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차기 도정의 역량이 시험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충남도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위원회 설치, 시행계획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실제 지원 규모와 사업 내용은 향후 시행령과 정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민선9기 충남도정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역 요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발전소 폐쇄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특별법을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폐지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특별법 제정 이후를 준비하는 단계"라며 "시행령에 충남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지원과 정책 사업을 실제 확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역시 민선9기 도정의 성패를 가를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는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문제를 우선 정리한 뒤 연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능 분석,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유치 대상 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산하기관, 한국탄소중립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거론된다.

충남도는 이들 기관을 집적화해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 당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인구 유출과 세수 감소 등 피해를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할 경우 범도민 차원의 여론 형성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선8기에서 추진돼 온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역시 민선9기 도정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차기 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 정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행정통합 등 대형 현안이 모두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새 도정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충남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