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까지 번진 엄승용 논란"…보령시장 선거판 흔드는 '허위 전입' 의혹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를 둘러싼 '가족 집단 전입' 논란이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보령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정치 공방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수사 국면으로 번지면서 지역 정가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엄 후보와 관련한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역 시민은 엄 후보 가족들의 전입신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논란의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엄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 등 가족 6명이 보령시 명천동 한 임대아파트로 잇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생활 근거지를 보령으로 옮겼는지 여부다.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확보를 위해 주소지만 이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엄 후보는 이에 대해 "가족들이 보령 정착에 동의해 생활 목적으로 전입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가족의 경우 해외 체류나 수도권·세종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나오면서 해명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실제 생활 기반이 여전히 타 지역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집중된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단순 주소 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과거 판례에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삼을 의사 없이 한 전입신고는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여기에 가족들이 전입한 아파트 규모도 논란을 키우는 요소다. 전용면적 약 50㎡ 규모의 임대아파트에 성인 가족 7명이 함께 생활했다는 설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정황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안이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이유는 선관위가 직접 고발에 나섰다는 점이다. 일반 민원이나 단순 제보 수준이 아니라 수사기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허위 전입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단순 주민등록 문제가 아니라 선거권 행사와 직결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정성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접전 양상이 이어지는 보령시장 선거에서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는 선관위 고발 단계로,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경찰 수사와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엄 후보 측 역시 "생활 목적 전입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