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다시 껑충…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기타대출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다시 껑충 뛰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적지 않는 분위기다.

◇ 주담대 증가에 은행권 가계대출 확대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4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동일하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담대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5조5,000억원이 늘어 전월(3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는 주택거래 증가와 중도금 납부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타대출은 지난달 2조원이 감소해 전월(5,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8,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전월(-2,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이 늘어 전월(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는 3월엔 1조5,000억원이 감소했지만 4월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정책성대출(1조5,000억원→1조4,000억원)은 증가폭이 감소하고 기타대출(5,000억원→-6,0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늘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원으로 3월(2조8,000억원) 대비 축소됐다. 저축은행(-4,000억원→-200억원)은 감소폭이 축소되고 보험(5,000억원→-4,000억원) 및 여전사(1,000억원→-2,000억원)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연간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4월 가계대출은 주담대가 전월 대비 증가했음에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 제2금융권 증가규모 축소 등에 따라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1분기 동안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3월 말부터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최근까지는 현장점검 결과,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와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본인이 전입해 거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다만 각종 규제 정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우려도 여전해 당국의 고민이 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