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은 국가경제 위기"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언급

[프라임경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대국민담화에 나서며 노사 양측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 기업 노사 갈등이 아닌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로 규정하며 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민석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교섭 재개에 합의한다"라며 "이번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차질은 단순히 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정부도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담화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정부 대응 수위다. 

김 총리는 "정부는 노사 자율 해결 원칙을 존중한다"라면서도 "피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조정법상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가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제 발동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정부가 이번 사안을 '국가 기간산업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김 총리는 담화 내내 '대화'와 '타협'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며 "극단적 대립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산업 현장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담화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 돌입 방침을 밝힌 이후 나왔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기존 제도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17시간 넘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정부 중재와 여론 부담 속에 오는 18일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기로 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개 담화 발표와 관련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과 투자 심리, 국내 증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