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에 첫 경고…“긴급조정 포함 모든 대응 검토”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긴급조정권을 공식 언급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18일 예정된 노사 교섭을 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고, 합의가 무산돼 국민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에 따른 긴급조정권을 뜻한다. 이 제도는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도 파업을 이어가면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노사는 다시 협상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장 직권으로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삼성전자의 경제적 비중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만 12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고용기업이자 1700여개 협력사와 함께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경제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기업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양측을 향한 주문도 함께 내놨다. 김 총리는 노조를 향해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고, 사측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삼성전자의 성과가 노사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이룬 성과는 노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라며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세계적 통상 갈등 속에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는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다시 교섭에 나서는 상황에서 나왔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없애지 않으면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전날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노사는 18일부터 다시 2차 사후조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와 회사, 노조 모두 파업 전 마지막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