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총공세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셀프 죄 지우기’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8개에 달한다. 6·3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정국이 ‘사법 이슈’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

특검법 비판의 선봉에 장동혁 당대표가 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최고존엄(김정은) 넘버 2’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으라”고 지적했다.

비판은 SNS에서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죄는 이재명이 짓고, 설거지는 당에서 한다”며 “업무 분담이 딱 ‘조폭 스타일’”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조폭’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 2일에는 “(특검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이라며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원한 권력, 영원한 공소취소는 없다”며 “본인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무리한 초법적 방탄장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도 각각 “내 죄를 내가 지우겠다는 법”, “범죄 행위 백지화 특검”이라며 공세에 가담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범야권의 6·3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특검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조작기소 특검법’을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과 시국 토론회, 홍보물 배포 등 특검법 위헌성 알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국민의힘 법사위·조직특위·정책위가 국회에서 '이재명 죄지우기 특검법 위헌성 긴급토론회'를 열고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이슈’를 계기로 6·3지방선거 구도를 ‘사법 정의’(국민의힘) 대 ‘사법 훼손’(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정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죄를 강제로 지우려는 민주당’과 ‘사법 정의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사실 왜곡과 정치적 선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장 대표가) 공적 책임을 망각한 채 사실을 비틀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특검법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