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표결’ 임박] ‘국힘 압박’ 수위 높인 우원식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헌법개정(개헌)안을 발의한 가운데, 우 의장이 “개헌을 가장 싫어할 세력이 윤어게인”이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내달 7일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예정해둔 만큼,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고, 김용태 의원을 제외하고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로서 없는 상황이라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또 개헌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0일까지 이어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개헌 가장 싫어할 세력이 윤어게인”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이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개헌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며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개헌에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반대하는 점’에 대해' “그럼 언제 하자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국민의힘이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밝힌 점에 대해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 내용에 대해 여야의 찬반이 없는데 ‘블랙홀’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현재 발의된 개헌안엔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 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의 국회 통제권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의무화 등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이에 우 의장은 “왜 이렇게 끝까지 당론으로 막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 혹자는 ‘이 개헌을 가장 싫어할 세력이 윤어게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한다”며 “아직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절연) 선언’을 한 것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러 차례 ‘12·3 계엄에 반대한다’,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 말이 진심인지 지금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안 투표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헌안 표결이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이 아닌 자율로 투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 국민의힘 ‘요지부동’

이처럼 우 의장이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을 하며 개헌안 본회의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고, 김용태 의원 외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8명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1명의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어서 이후 191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6개 정당 모든 의원(180명)과 김용태 의원이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10명의 찬성자가 나와야 한다. 또 국민의힘은 개헌안 표결에 불참할 예정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우 의장은 “지금 예상되는 대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개헌을 무산시키는 국민의힘을 보고 어느 누가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이 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현재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개헌 표결 불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회의를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열어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0일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날로,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 의장과 여야 6개 정당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에 대한 본회의 개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