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2조원 규모 ‘중금리대출’ 공급... 중신용자 이자 부담 낮춘다

[포인트경제] 정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1.9조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한다. 사잇돌대출의 금리를 대폭 낮추고 공급 채널을 카드사 등 여전업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는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계층”이라며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금융 생활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중신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요율을 인하해 금리를 최대 5.2%p 낮추고, 기존 은행·저축은행 외에 카드사와 캐피탈사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을 넓힌다. 또한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 상품을 신설해 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민간중금리대출 시장도 활성화해 업권별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산식을 개선해 금리 수준을 최대 1.25%p 인하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하는 금융사에는 가계대출 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민간중금리대출로만 28.3조원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주는 'KB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7조원을 포용금융에 투입한다. 특히 올해 중 약 1.2만명의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2785억원 규모의 채무 감면 및 소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은행권 전체적으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2028년까지 총 4.3조원의 자금을 지원해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공급자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6년 들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중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권으로 밀려나는 ‘금리 단층’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여전업권 참여와 금리 산식 합리화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특히 저신용자는 12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등)으로 흡수하고, 중신용자는 민간 중금리 시장에서 소화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