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진통 끝에 ‘정치개혁’ 합의… 개혁진보 4당 반발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정치개혁의 ‘데드라인’으로 꼽힌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릴 예정이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여야 간 합의 지연으로 연이어 연기돼 화두에 올랐다. 당일 회의 소집이 두 차례나 미뤄지자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본회의 직전 극적인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4당의 요구가 일부만 반영돼 논란은 가중됐다. 

17일 오전 국회 본청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개혁진보 4당의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지난 금요일 이후 여야 합의를 이유로 정개특위가 열리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2+2 회동’이 지연되면서 정개특위 개의가 연이어 미뤄졌고, 이에 맞춰 준비된 기자회견 역시 두 차례 순연됐다.

이에 회의장 앞에 모였던 4당 지도부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 채 “일단 해산했다가 한 번만 더 모이자”며 발길을 돌렸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앞에 가서 상주를 해야하냐”며  “하루종일 이런 상황이 반복될것 같다”는 불만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양당 간 ‘2+2 회동’에서 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알 길이 없다”며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시행 공표’만 된다고 했다. 그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만 하면 된다”며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해당 관계자는 “가장 답답한 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와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며 “민주당은 개혁을 이끌 의지가 전혀 없고,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어차피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우리에게 유리한 안을 내주지 않으려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7일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인 줄 알았는데 마지노선이 아니게 됐다”며 “실무협의체에서 전해 들은 바로는 당내 설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만큼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혁신당 측 관계자 역시 “정개특위 위원들이 (개혁진보 4당의) 항의를 피하고자 회의를 연기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전했다. 

이후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번 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비례대표 14% 확대△광주시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 중대선거구제 도입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27곳 확대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 설치 등이다. 

다만 이번 합의문에 4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핵심 요구 사안이었던 광역의원 비례대표 30% 확대가 14%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양당은 정치 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본회의 전 소위·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절차가 남아있어 논란은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선거 연대를 앞둔 범여권의 전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