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민사회 “메가시티 먼저, 행정통합은 그다음”···정치권에 실행 로드맵 촉구

[포인트경제]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을, 민주당은 메가시티를 들고 나온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부울경 시민사회가 “찬반 논쟁이 아니라 실행이 먼저”라며 중재에 나섰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과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등 부울경 13개 시민단체는 17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신속히 재추진하고, 행정통합은 그 이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이 정치적 판단과 이해관계 속에 무산된 이후, 행정통합 논의도 4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착공을 앞둔 현 시점을 강조했다. “공항·항만·물류·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초광역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부울경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초광역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치권 논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메가시티는 권한과 재정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부족하고, 행정통합은 울산이 제외된 채 논의가 축소됐다”며 “정작 시민의 삶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후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은 “메가시티냐 행정통합이냐의 찬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메가시티로 기반을 잡고, 인프라를 조성한 뒤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서”라며 “결혼도 안 했는데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격으로 행정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건 너무 먼 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여론 동향도 언급했다. 부울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10명 중 7명이 메가시티 우선 추진을 지지했다고 소개하면서도 “제한된 참여 기반의 참고자료인 만큼 보다 폭넓은 공론화와 객관적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을 향한 경고도 나왔다. 이 이사장은 “이번에도 정치 논쟁으로 끝난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촉구 서안을 전달하고 국회 앞까지 나설 것”이라며 “2022년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게 직접 촉구 서안을 전달한 것처럼, 이번엔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재추진 즉각 결정 ▲중앙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 명확화 ▲정치권의 실행 가능한 로드맵 제시 ▲행정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논쟁의 이면에는 여야의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민주당이 메가시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과 함께, 부산시장 탈환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 메가시티는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 설계가 가능한 구조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성과를 직접 가시화할 수 있는 카드다.

반면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을 앞세우는 것은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을 모두 보유한 현 구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개 시도지사가 협의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도의 의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울산이 사실상 논의에서 빠진 채 부산·경남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약점으로 꼽힌다.

결국 두 구도 모두 ‘부울경 발전’이라는 명분을 공유하면서도, 어느 쪽이 선거 이후 주도권을 쥐느냐를 두고 벌이는 기싸움의 성격을 지닌다. 시민사회가 “정치 공방이 아니라 실행”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